뇌전증 치료제 CBD 구강붕해필름 제품 개발

(대마성분 의료목적 제품개발을 위한 CBD의 안전성 유효성 실증)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주식회사 씨티씨바이오

1. 규제 특례구역, 기간, 규모

* 실증특례구역 : 경상북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

※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-84호

▶ 실증특례기간 : 2020.12.01. ~ 2024.11.30. (4년)

▶ 실증규모 : 165 m²

2. 법 제86조의 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 

 - 재배 실증이 완료된 헴프를 대상으로 할 것

 - 수출국 정부의 법적 허용 범위를 명확히 확인 후 추진할 것

 - 제조시(제조로트)마다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준하여 폐기 등 조치할 것

 - 안전성 유효성 시험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것 

3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
 - 책임보험 : 대인 1.8억원, 대물 10억원

※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 60조(책임보험 등 가입) 근거하여 보상 실시

4. 기타 장관이 제품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 

 - 해당사항 없음 

5. 관련 근거

-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

- 규제자유특구 지정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-84호/ 2022.12.01)